해외직구 금지 물품, 해외직구 금지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높은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쿠팡, 알리, 테무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의 문제로 인해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이유와 해외직구 금지 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이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알리 및 테무에서 들어온 각종 아동 제품 및 기타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기준치 최소50배 ~ 8,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든 제품이 판매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KC 인증이 이루어진 제품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나, 알리 및 테무를 위시한 중국 유통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주 배경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
언론에 공개된 위해 성분 기준 초과치

해외직구 금지 물품

KC 인증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품목

어린이 제품(산업부 소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α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34종, 산업부 소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신고 및 승인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품목

생활화학제품(12종, 환경부 소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참고내용!

금지 품목이 공개 이후 큰 비난이 쏟아짐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물품 및 이유 관련 내용과 함께 금지 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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