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과연 사실일까? • 쿠모 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가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일반인부터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 및 유포되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처벌 규정 등을 정리해 드릴 테니 내용 확인해 주세요.

딥페이크 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 및 합성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뜻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긍정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음에 따라 명예 훼손, 사기, 불법 시청물 등에 악용될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시청, 소지에 관련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내에 합성 또는 출연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규정과 법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처벌 규정 및 법률글을 확인해주시고,
디테일한 상황 또는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박스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 제공,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가공하여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년 5월,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제작, 유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개인 또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이 개정될테니 절대 소유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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